멀리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같은 곳에서 대출 진행을 했던 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납세의무 관련 본인 확인업무를 진행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궁금해서 문의하는 글을 보았어요. 해외 납세나 법률 얘기를 들으면, 먼저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잖아요. 알고 보니, 겁낼 일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입력하는 본인 확인 절차였어요. 모르면 무시무시하지만, 알고 보면 은행에서 모든 고객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상적인 절차예요.
해외 납세의무 여부 본인 확인 관련 법령 「FATCA」와 「CRS」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납세 의무가 있는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여 소득과 재산을 보유했을 경우, 이를 한국 국세청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세무당국에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 해당되는 은행에서 해외 납세의무 여부를 등록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거라고 해요.
-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한미간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 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 ) OECD가 마련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
해외 납세의무 여부 본인 확인 절차 진행하기
본인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면 은행 어플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창이 뜰 거예요. 본인확인서 제출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를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영문 성명과 국적을 등록하고 국적을 선택하세요. 납세의무 국가(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본인이 입력한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면 본인확인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납세의무 국가 유형
- 대한민국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외 해외에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안내 문자보다는 아주 간단하죠? 겁내지 마시고 간단한 입력과 클릭으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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