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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뒀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됐어요. 홍보도 이루어지고 민간에서도 준비해 왔는데 왜 시행이 늦어졌는지 알아볼게요.
12월 1일까지 유예된 1회용 컵 보증금제 - 여러 입장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300원의 음료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 부담이 된다고 했고 직접 컵을 회수하고 세척하고 보관하고 컵 보증금을 반환하는 점포에서는 업무도 과중되고 처리 과정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요.
환경단체들은 2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고 시행했을 때 환경오염을 줄이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445억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유예하지 말고 빨리 시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이벤트 등 여러 방안을 준비했던 민간에는 혼선이 일고 있어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시행을 앞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다 보니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도 혼선이 있고 시행될 제도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곳에 투자를 했던 민간에서는 손실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유예된 1회용 컵 보증금제 - 환경부 입장
환경부의 보도 입장문에서는 시행을 유예하는 동안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도기간을 지정함으로써 코로나 시기에 힘들었던 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 혼선을 주면서까지 유예기간을 마련한 만큼 좋은 대책이 강구되면 좋겠어요. 좋은 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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