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Life7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과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변경 세대 안내문이 왔어요.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건강보험료 변경이 있는 세대에게 예상 건강보험료를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변경된 예상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유 & 단계별 개편 결정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18년 간 동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유지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과중 &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지속 제기 → 부과기준 개선 :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시행 후 2022년 9월 2단계 개편 시행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후 18년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건강보험.. 2022. 9. 22. 횡단보도/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 단속&패널티 강화 운전할 때 우회전과 유턴 그리고 차선 변경은 특히 유의해야 하는 것 같아요. 보행자 보호의 취지 아래 여러 교통법규에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횡단보도와 우회전 단속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횡단보도 보행자 배려·의무 강화 자동차와 보호구도 없는 사람과의 사고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운전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모두를 위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기억하고 운전하셔야 해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신호기의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일지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 횡단보도 대기자도 의무보호 대상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와 뒤에 따라오는 차량 흐름을 살피느라 눈도 바.. 2022. 6. 20. 착한운전 마일리지 - 신청 / 사용 / 갱신 / 재신청 2021년 기준 전 국민의 65%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대요.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바로 신청하면 좋은 장롱면허 운전자도 신청 가능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의 신청부터 주의사항까지 알아볼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알아보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3년에 시작된 정책이에요. 이전에는 단속하고 위반했을 때 벌점을 부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방법만 있었거든요. 운전면허 소지자가 경찰에 1년 동안 무사고와 무위반을 서약하고 서약 내용을 지킨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특혜점수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예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 2022. 6. 2. 국민 동의 청원 - 대한민국 국회 / 성립요건 5만명 동의 필요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직접 청원한 적은 없지만, 동의는 여러 번 했었어요. 이젠 국민들이 직접 소통할 곳이 적어졌구나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있었어요. 차이점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원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청원이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법률적인 의미는 국민이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과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국가기관에 본인의 의견과 희망사항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청원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예요.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 2022. 5.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